가치공학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 설명

 1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 설명

       (Emission Trading)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온실

가스 배출 쿼터를 부여한 후 선진국가 간에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2)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2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 도입

 

1)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

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총

량을 정하고 국가별로 할당하기로 했다

2) 활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려는 국가나 기

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곳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이다.

3) 유럽에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이 형성돼 있으며 녹지대가 풍부한 나라는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다.

 

 3 .  탄소 배출권 거래의 3가지 효과

 

1) 탄소배출 감소 유인 효과

환경오염 행위자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생산자로 하여

금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

과가 있다.

2) 환경오염 방지 기술 개발 효과

탄소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므로 오염방지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3) 경제적 이익 창출 효과

생산자마다 오염저감 비용이 다르기 때문

에 탄소배출감축 비용이 적은 사업자은 배

출권판매로 일정한 이익을 얻어 참여사업

장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