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공학 - 임대형 민자사업(BTL) 설명

 1 . 임대형 민자사업(BTL) 설명

      (Bulid Transfer Lesase)

     

1)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민간이 시설을 건설

하되 운영권은 정부가 소유하는 형태의 민간

투자방식이다.

2) 학교, 상하수도 등에 널리 적용된다.

3)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

한다.

4)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

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

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5)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

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

 

 2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필요목적

 

1) BTL 방식은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합으로써 국민의 시설편익을 조

기에 향유할 수 있다.

2)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는 국민교육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숙한 투자

가 요구되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시설

투자를 적기에 제공하기 어렵다.

3) 민간의 창의을 활용해 투자효율을 높이고

창의적인 사업 발굴, 설계로 국민의 요구 수

준에 부합하게 사업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다.

4) 정부재정 운영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

고 단년도 예산주의 제약을 벗어나 중장기적

인 규모 있는 시설투자를 해 나갈 수  있다.

 

 3 .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대효과

 

1) 시민생활 

    양질의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앞당겨 향유

2) 투자자 확보

    안정성, 수익성이 동시 보장되는 투자처

    확보

3) 정부재정 운영

    재정운영의 탄력성, 효율성 제고

4) 국민 경제활성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4 . 임대형 민자사업자(BTL) 선정 원칙

 

1)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44개 시설이 민간 투

    자 대상이다.(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2) 정부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제공을 위

    해 의무적으로 건설 운영해야 하는 국공립

    시설이 우선 대상이다.

3) 일반시민에 대해 시설이용료 부과가 어렵

     거나  시설이용료 수입으로는 민간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이 대상이다.

4) 시설이용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

    한 시설은 BTO 사업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